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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오후 11:14:20 입력 뉴스 > 사회

접경지역시장군수協, 연내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 마련



 

6일 화천에서 실무자 회의, 용역 완료 후 대정부 건의

접경지역 경제·사회·문화구조 분석용역도 연내 완료

 

강원·경기권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최문순 화천군수)가 연내 정부의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협의회는 6일 화천군청에서 2018년 제2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 중인 ‘접경지역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은 인구보다 더 많은 장병이 주둔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성을 현 보통 교부세 산정방식이 정확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용역의 출발점이 됐다.

 

실제 화천에는 주민등록 인구 2만6,000여 명에 비해 훨씬 많은 3만 명 이상의 장병들이 3개 사단에 소속돼 화천에서 복무 중이다.

 

지역 특성 상 도로와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필수 행정 서비스를 주민과 장병들이 나눠 쓰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합당한 교부세 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 상 규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현행 보통 교부세 제도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협의회는 보상은 없이 의무만 잔뜩 짊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연말까지 지역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보통 교부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접경지역 사회·경제·문화구조 분석 연구용역도 연내 완료키로 뜻을 모았다.

 

장병 영외급식, 일과 후 외출 허용 등 접경지역의 달라지고 있는 생활상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방부를 통해 장병 설문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변화의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다”며 “이에 걸맞는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만중>

 

Hi 뉴스피플(inews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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