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5-28 오후 10:46:00
기사
검색
뉴스 | 오피니언 | 사람들/People | 포토 | 전국네트워크GO | 인물사전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국방/안보
경제
사회
생활/문화
스포츠
정치+사람
행정
종교
교육
접경지역
사회복지
IT/과학
전국
오피니언
기고/투고
여론광장
칼럼&사설
독자 갤러리
사람들/People
사람들/People
인사&동정
모임&행사&개업
결혼&출산&축하
부음&애사
새얼굴&새의자
생활정보
2019-05-04 오전 12:14:44 입력 뉴스 >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 장기요양급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 혜택 부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등 지원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지원

 

권고의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 2018년에 약 15,000명 이상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함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자 공단에 신청하였으나 이웃의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이 현대 보통인의 상례인데, 공단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2018.4.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Hi 뉴스피플(inewspeople.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화천소방서, 화재진압·인명구조 전술훈련
화천소방서, 화천시장 거주자 식별 스티커 보급
코로나19 할퀸 화천 ‘돈’(₩)맥경화 뻥 뚫는다
화천군자원봉사센터와 화천군재향군인회, 코로..
신임 조남욱(60) 바르게살기운동화천군협의회장
화천, 코로나-19 이어 진드기와 전면전
각급 학교 발열검사 및 방역상황 점검
화천군, 품목별 영농 전문교육 실시
화천소방서, 다목리어린이집 대상 응급처치교육
농산물 도매거래도 비대면으로…온라인 농산물..
민선7기 2년 화천군 공약 이행도 SA 등급 평가
소상공인 지원문턱 낮추고 상수도 요금도 절반..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화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총 90억원 규모로 확정
직업계고 학생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공무..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 한 고통…‘대상포진..
엄근우 화천군재향군인회 자문위원 별세
화천지역 고령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화천소방서, 화천향교 합동소방훈련
화천소방서, 노인회 심폐소생술 교육
길상면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플라워 버..
화천정보산업고 발열검사장비 점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발생 이전에 막는다
화천군, 지하수 방치공 전수조사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화천소방서, 소방장비 확인점검 실시
현경석 前철원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별세
간동면 탁구 전용구장 준공 기념식 및 친선탁..
화천 조경철 천문대 20일부터 운영 재개
지역내 각급학교 순차개학 임박, 코로나19 방..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화천군재향군인회, 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 전개
화천군체육회 송호관 회장, '헌혈'행사 참여
가뭄·폭염 닥치기 전 수리시설 정비사업 완료
화천소방서, 굴절사다리차 장비조작훈련
호국의 달 앞둔 화천군, 국가 유공자 처우 개선
화천군,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임성규 화천 사내면 주민자치위원장 재선임
화천군 드림스타트 홈라이프 프로그램 인기
화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 온라..
[결혼]최수명(화천군 교육복지과장),안미영씨의..
[결혼]최규철(화천군보건의료원 진료과장),김..
거례·원천리 20년 숙원 '마을 하수도 정비' 착수
화천, 이달 7∼12일 야생멧돼지 ASF 3건 추가 ..
[동정]신금철 화천군의장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가맹점 차별..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이태원 방문 원어민 교사 전원 코로나19 음성판정
5,200만원 상당의 항균 스프레이 등 코로나19 ..
화천소방서,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정광현 화천소방서장, 주요사찰 및 건축공사장..


방문자수
  전체방문 : 87,545,001
회사소개후원안내개인정보 보호정책윤리(편집규약)강령사업영역광고문의콘텐츠
등록번호: 강원 아00022∥등록일: 2008. 2.13∥발행소: 강원 화천 중앙로 5길 6
제보·광고∥(문의)E-mail: ihcnews@naver.com 010-5363-2900
발행인·편집인: 김 용 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만 중
[저작권자: 화천신문 (http://inewspeo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