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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오후 12:22:55 입력 뉴스 > 국방/안보

일방적인 국방개혁 국회에 재검토 호소



최문순 화천군수, 접경지역 대표로 국감 증인 출석

주민우려, 접경지역법 개정 필요성 담은 자료 배포

 

최문순 화천군수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방적 국방개혁으로 야기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문제점 등을 호소했다.

 

최군수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역상황을 증언하고, 지역의 민·군·관 상생안이 담긴 자료를 사전배포했다.(첨부자료)

 

최군수는 국방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와 효율적인 국방을 위한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66년 간 피해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과의 소통과 배려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국방개혁 최초추진 이래 13년이 지난 올해 최초 주민설명

 

이어 “지금의 국방개혁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주민들의 상실감은 커지고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낙후는 심화돼 균형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천군은 2년 뒤 27사단이 해체된다면, 사내면 인구 6,500여 명의 절반에 가까운 군인가족 3,000여 명이 줄어들고, 지역 초등학교의 재학생 70%가 떠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7년 강원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개 사단이 연간 지역경제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9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1군 사령부와 한국은행, 한국국방연구원이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천지역 총생산 5,819억 중 군부대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62.2%인 3,618억 원에 미친다. 10년 전 자료임을 감안하면, 현재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벌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화천지역에서는 일방적, 통보성 국방개혁 인정불가 여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궐기대회 준비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또 접경지역 내 군훈련장과 시설 이전철회, 보상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군부대 주둔에 따른 공공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현실화 문제도 본격적으로 노정되고 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 안보 공공재 유지비용의 지방정부 부담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최군수는 사전 배포자료를 통해 첫째, 주민 설득과 사전소통을 위해 민·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소통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둘쨰, 전방 전투부대가 아닌, 후방 동원부대 재배치, 혹은 전체 사단의 균등(안분) 병력 감축 등 합리적 부대해체를 건의했다.

 

셋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과 국가계약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폐광지역지원특벌볍이나 서해5도지원특별법 등 타 특별법 수준의 지위격상을 요청한 것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가안보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만중>

 

(참고자료 -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타 특별법과의 비교)

화천신문(inews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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