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10-23 오후 8:52:00
기사
검색
뉴스 | 오피니언 | 사람들/People | 포토 | 전국네트워크GO | 인물사전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국방/안보
경제
사회
생활/문화
스포츠
정치+사람
행정
종교
교육
접경지역
사회복지
IT/과학
전국
오피니언
기고/투고
여론광장
칼럼&사설
독자 갤러리
사람들/People
사람들/People
인사&동정
모임&행사&개업
결혼&출산&축하
부음&애사
새얼굴&새의자
생활정보
2019-10-02 오후 12:22:55 입력 뉴스 > 국방/안보

일방적인 국방개혁 국회에 재검토 호소



최문순 화천군수, 접경지역 대표로 국감 증인 출석

주민우려, 접경지역법 개정 필요성 담은 자료 배포

 

최문순 화천군수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방적 국방개혁으로 야기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문제점 등을 호소했다.

 

최군수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역상황을 증언하고, 지역의 민·군·관 상생안이 담긴 자료를 사전배포했다.(첨부자료)

 

최군수는 국방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와 효율적인 국방을 위한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66년 간 피해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과의 소통과 배려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국방개혁 최초추진 이래 13년이 지난 올해 최초 주민설명

 

이어 “지금의 국방개혁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주민들의 상실감은 커지고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낙후는 심화돼 균형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천군은 2년 뒤 27사단이 해체된다면, 사내면 인구 6,500여 명의 절반에 가까운 군인가족 3,000여 명이 줄어들고, 지역 초등학교의 재학생 70%가 떠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7년 강원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개 사단이 연간 지역경제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9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1군 사령부와 한국은행, 한국국방연구원이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천지역 총생산 5,819억 중 군부대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62.2%인 3,618억 원에 미친다. 10년 전 자료임을 감안하면, 현재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벌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화천지역에서는 일방적, 통보성 국방개혁 인정불가 여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궐기대회 준비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또 접경지역 내 군훈련장과 시설 이전철회, 보상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군부대 주둔에 따른 공공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현실화 문제도 본격적으로 노정되고 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 안보 공공재 유지비용의 지방정부 부담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최군수는 사전 배포자료를 통해 첫째, 주민 설득과 사전소통을 위해 민·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소통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둘쨰, 전방 전투부대가 아닌, 후방 동원부대 재배치, 혹은 전체 사단의 균등(안분) 병력 감축 등 합리적 부대해체를 건의했다.

 

셋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과 국가계약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폐광지역지원특벌볍이나 서해5도지원특별법 등 타 특별법 수준의 지위격상을 요청한 것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가안보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만중>

 

(참고자료 -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타 특별법과의 비교)

화천신문(inewspeople.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화천 양성평등 한마음행사
사내면 맞벌이 가정 보육 부담 대폭 경감
화천 포획틀 100개로 확대, 엽사들도 멧돼지 소..
제5회 화천예술제 종합전시회
2020년도 화천군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위한 주..
화천선관위, 정치후원금 캠페인 홍보
제10회 농협기 게이트볼 대회 열려
화천향교, 기로연 척사대회
돼지열병 위기극복 민·군·관 협력강화
화천군, 하반기 임산부 건강교실
화천군주간행사[2019. 10. 21(월) ~ 2019. 10. 2..
최문순 화천군수,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화천군사회복지협의회, 임시이사회
화천경찰서 ‘제74주년 경찰의 날’ 행사 개최
화천 멧돼지 포획틀 운용규모 3배 확대
화천군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장 간담회
화천소방서, 소방공무원 승진자 임용식
제4회 화천문예공모전 31일까지 접수
2019 화천중·고 동문회 추계체육대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화천현장귀농학교10주년 ..
화천중·고 동문회 한마음 대축제 동문·가족 ..
포획틀 효과 기대 이상, 화천군 추가 설치 추진
돼지열병 사태 장기화 화천군 살림살이 휘청
화천읍 시가지의 중심권 지형이 새롭게 변하고..
김순옥씨 강원도지사 표창 수상
「제1회 강원도 마을박람회」 17~20일 원주에서
환절기 맞아 주민 건강관리 지원
가을철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
화천군 내년 살림에 군민 목소리 담는다
핼로윈 테마 영어캠프 운영
화천 멧돼지 퇴치에 행․재정적 역량 총동원
화천소방서, 소화기로 화재 초기진화
결혼이민여성, '한국어로 본인의 꿈 말하기' 대회
2025년 하늘 날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미래차..
화천 민통선 멧돼지 소탕 민·관·군 합동작전..
“열흘은 너무 길다”
전국 여행사 대상 숙박관광 프로모션
화천군, 멧돼지 포획틀 대여제도 도입
주간행사[2019. 10. 14(월) ~ 2019. 10. 20(일)]
접경지역 화천군 멧돼지에 선전포고
간척초교 ‘동기사랑 동문사랑 고향사랑’
화천군, 23일 생물테러 대응훈련
제 67회 재향군인의날 기념식 및 정기회의
평화의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화천군, 지자체 재정평가,도내 유일 최우수 등급
화천군민과 함께 하는 문학콘서트 개최
화천경찰서, 베스트 수사팀 선정
화천군, 북한강 수계 2차 돼지열병 방역 추진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화천소방서, ’용화축전’ 소방안전체험장 운영
"27사단 해체 반대 화천군민 뜻 모았다"


방문자수
  전체방문 : 80,310,207
회사소개후원안내개인정보 보호정책윤리(편집규약)강령사업영역광고문의콘텐츠
등록번호: 강원 아00022∥등록일: 2008. 2.13∥발행소: 강원 화천 중앙로 5길 6
제보·광고∥(문의)E-mail: ihcnews@naver.com 010-3414-3268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용 식
〔저작권자: 화천신문 (http://inewspeo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