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5-23 오후 7:38:00
기사
검색
뉴스 | 오피니언 | 사람들/People | 포토 | 전국네트워크GO | 인물사전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국방/안보
경제
사회
생활/문화
스포츠
정치+사람
행정
종교
교육
접경지역
사회복지
IT/과학
전국
오피니언
기고/투고
여론광장
칼럼&사설
독자 갤러리
사람들/People
사람들/People
인사&동정
모임&행사&개업
결혼&출산&축하
부음&애사
새얼굴&새의자
생활정보
2019-11-01 오후 5:48:27 입력 뉴스 > 국방/안보

군(軍)은 사유지 무단 군사시설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 성실히 이행해야



- 국방부에 법원 결정 이행할 대책 마련 권고 -

 

사유지에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군부대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부대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군부대는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해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들이 소유한 고양시 소재 임야 2,762㎡에 주택을 건축하려 했지만 군이 해당 토지에 콘크리트 벙커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차질을 빚게 되었다.

A씨는 사유지에 소유자 동의 없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0년 2월 군은 해당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군은 법원 결정에도 군사시설 철거나 토지 매입 협의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 오히려 주택 건축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를 요구하는 A씨에게 법원이 철거 판결한 콘크리트 벙커 3동 사용 보장을 심의 조건으로 요구했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10여 년간 벙커를 철거하지 않았다.

군이 군사시설을 철거하지 않자 A씨는 직접 철거하기로 하고 군은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주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시설을 직접 철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군사시설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토지 경사면이 붕괴돼 해당 지자체로부터 복구비 1억5,800만원을 예치하라는 명령까지 받자 군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지상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군부대는 1972년부터 소유자 동의 없이 A씨 아들 소유 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해 오면서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 토지를 등록하지도 않았다.

또 현장조사 결과 군부대는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 2,762㎡ 중 5분의 1가량인 539㎡을 울타리를 쳐 점유했고, 군부대 울타리 밖으로도 법원이 철거 판결한 콘크리트 벙커 등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관련 법령 상 토지소유자가 반환 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 원상회복 후 반환하도록 되어있는 점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0년 2월 군사시설을 철거하라고 판결한 점 ▲ 법원 판결 이후에도 군이 해당 토지를 사유지 관리대장에 등록하거나 국방시설정보체계에 반영하는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A씨가 민원을 제기한 후에도 그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사용료 지급이나 세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군이 법원의 군사시설 철거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법원은 군이 47년째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벙커 등을 철거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는 부적절하므로 작전성 검토 후 조속히 매입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모든 정부 기관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군이 법원판결을 조속히 이행하고 국방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

화천신문(inewspeople.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총 90억원 규모로 확정
직업계고 학생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공무..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 한 고통…‘대상포진..
엄근우 화천군재향군인회 자문위원 별세
화천지역 고령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화천소방서, 화천향교 합동소방훈련
화천소방서, 노인회 심폐소생술 교육
길상면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플라워 버..
화천정보산업고 발열검사장비 점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발생 이전에 막는다
화천군, 지하수 방치공 전수조사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화천소방서, 소방장비 확인점검 실시
현경석 前철원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별세
간동면 탁구 전용구장 준공 기념식 및 친선탁..
화천 조경철 천문대 20일부터 운영 재개
지역내 각급학교 순차개학 임박, 코로나19 방..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화천군재향군인회, 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 전개
화천군체육회 송호관 회장, '헌혈'행사 참여
가뭄·폭염 닥치기 전 수리시설 정비사업 완료
화천소방서, 굴절사다리차 장비조작훈련
호국의 달 앞둔 화천군, 국가 유공자 처우 개선
화천군,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임성규 화천 사내면 주민자치위원장 재선임
화천군 드림스타트 홈라이프 프로그램 인기
화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 온라..
[결혼]최수명(화천군 교육복지과장),안미영씨의..
[결혼]최규철(화천군보건의료원 진료과장),김..
거례·원천리 20년 숙원 '마을 하수도 정비' 착수
화천, 이달 7∼12일 야생멧돼지 ASF 3건 추가 ..
[동정]신금철 화천군의장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가맹점 차별..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이태원 방문 원어민 교사 전원 코로나19 음성판정
5,200만원 상당의 항균 스프레이 등 코로나19 ..
화천소방서,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정광현 화천소방서장, 주요사찰 및 건축공사장..
11일 화천향교 2020 춘기 석전제 봉행
교육은 학교가 주도하고, 지원은 지자체가 맡아야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화천군, 실내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재개장
화천문화원 이화영 원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원불교 원봉공회,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 기탁
화천 산수화 교회,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 기탁
화천군보건의료원 무료셔틀, 두 달만에 다시 ..
[기고]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자 산불예방!
화천소방서, 인사발령자 신고식
27사단해체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기호 국회..
‘화천농부들’, 춘천시 농협강원지역본부에서..


방문자수
  전체방문 : 87,483,561
회사소개후원안내개인정보 보호정책윤리(편집규약)강령사업영역광고문의콘텐츠
등록번호: 강원 아00022∥등록일: 2008. 2.13∥발행소: 강원 화천 중앙로 5길 6
제보·광고∥(문의)E-mail: ihcnews@naver.com 010-5363-2900
발행인·편집인: 김 용 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만 중
[저작권자: 화천신문 (http://inewspeo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