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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오후 2:34:30 입력 뉴스 > 국방/안보

'대법원 판결 거듭 무시'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거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위기



6년간 같은 사안으로 대법서 2차례 패소…감사원, 징계 요구

 

화천군이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입주계약 변경신청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까지 처하자 감사원이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화천군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천군은 2013년 9월 관내 A단지에 입주한 B업체가 당초 업종(콘크리트제품제조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한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하자 반려 처분했다.

 

당초 업종과 동일한 업종 분류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신고 대상'으로 화천군이 다른 사유를 들어 반려할 수 없다. 그런데도 화천군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를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B업체는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5년 8월 화천군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판결했다.

 

그런데도 화천군은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에야 2016년 10월 5일 변경 신청을 수리했다.

 

그러나 화천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달 26일 지역 주민의 반대를 사유로 다시 이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했다.

 

B업체는 2016년 12월 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화천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B업체는 올해 1월 화천군을 상대로 3억6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화천군수에게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를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해 취소시킨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담당 과장 등 3명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신청 수리를 취소할 목적으로 관련 부서 검토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수리를 취소했다고도 봤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 과장에게 정직, 나머지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에 못 미치는 단독주택 신축 신청에 허가를 내준 직원 2명에게도 각 정직과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수환>

화천신문(inews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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