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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오후 3:10:15 입력 뉴스 > 국방/안보

전성 예비후보, 1호공약 ‘접경지역주민 기본소득제 시행’발표



접경지역 주민 모두에 1인당 월 45만 원, 540만원 지원 방안을 예산확보방안과 함께 제시

지역소멸위기에 놓인 접경지역주민들의 안보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보상으로 전국민의 안보이익을 돌려드려야

 

 

전성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1호공약인 접경지역주민 기본소득제 시행을 발표했다.

 

전성 예비후보는 전국민이 누리는 평화와 안보는 국군장병과 함께 접경지역주민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가능하다접경지역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이중삼중의 족쇄로 작용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소멸위기가 심화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접경지역주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게 된 공약배경을 설명했다.

 

전성 예비후보는 미국, 스위스, 핀란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브라질 등 전세계적으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소개하면서 접경지역 18세 이상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45만 원(54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위기에 대한 선도적·시범적 사례로써 향후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해당 공약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전성 예비후보는 공약제시와 동시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주민기본소득제우선 시행 명시, 주민등록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접경지 주둔군인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해 5,000억 원 확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종합발전계획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 전시성 토건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연간 예산 중 2,000억 원 전환과 같은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까지 발표했다. <김만중>

화천신문(inews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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