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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오후 10:10:59 입력 뉴스 > 국방/안보

<호소문>산림청장님,선처하여 주십시오.



<호 소 문>

 

한국전쟁이후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까지 산촌마을에서는 지적공부상 산과 밭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산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낙엽송을 조림하였고, 밭에는 유실수(밤나무)를 심고 그 사이는 밭으로 사용했습니다.

 

본인은 1982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산 96번지, 동소 산 97번지를 산림청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유림관리소 담당직원에게 밭은 빼고 낙엽송 심은 부분만 매각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시에도 담당직원에게 낙엽송이 조림된 곳 만 매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 했으며 이는 매목 조사시 동네 사람 4명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이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또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네 사람중 두 사람은 생존해 계십니다. 또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매각대상에서 빼기로 한이같은 사실을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7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해주는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 지적측량을 하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국유림(상서면 구운리 1163번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982년 매각 당시 담당직원은 이미 고인이 된 상태라 춘천국유림관리소에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매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안되니 그냥 지금처럼 밭으로 붙이시다가 언제고 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 교환하세요라고 해서 그냥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순찰을 통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나 매각하는 제도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는 1982년 매각을 한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무단점유로 적발된 적도 없으며 계도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춘천국유림 관리소를 찾아가서 상담하였으나 방법이 없다고해서 2015년부터는 밭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일부 부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5월경,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에 따른 대부 공문을 보내와서 저도 기쁜 마음에 대부신청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거용 및 농지로 동일인이 10년이상 계속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해 준다는 것이어서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발급한 20059월 이전의 항공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준비한 사진이 20065월 항공사진이어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중에 이 지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2006년 이후부터 촬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6~2016년 항공사진에는 낙엽송이 조림되어 있는 임야와 밭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이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여러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2006년 사진은 규정상 안된다고하여 대부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처럼 밭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오직 항공사진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지역의 경우 항공사진이 없는 2001~2005년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처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찍은 위성사진도 2017년 당시에는 10년이 넘었으므로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렇게 경계에 혼동이 생겨서 잘 모르고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산림청장님,

이러한 이유로 두 차례나 억울한 일을 당한 심정을 어쩔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0여년전에 산림청 직원의 실수로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지금이라도 대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조치하여 주십시오.

만일 대부도 어렵다면 영림서에서 밭으로 사용 하는 곳에 허락해준 200평 규모의 농사용 비닐하우스만이라도 철거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해서 산림청장님께 거듭 하소연합니다.

 

호소인 김 세 환(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만산동로 1025)

 

*호소문은 화천신문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천신문(inews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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