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7-02 오후 1:25:00
기사
검색
뉴스 | 오피니언 | 사람들/People | 포토 | 전국네트워크GO | 인물사전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국방/안보
경제
사회
생활/문화
스포츠
정치+사람
행정
종교
교육
접경지역
사회복지
IT/과학
전국
오피니언
기고/투고
여론광장
칼럼&사설
독자 갤러리
사람들/People
사람들/People
인사&동정
모임&행사&개업
결혼&출산&축하
부음&애사
새얼굴&새의자
생활정보
2020-03-19 오후 10:10:59 입력 뉴스 > 국방/안보

<호소문>산림청장님,선처하여 주십시오.



<호 소 문>

 

한국전쟁이후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까지 산촌마을에서는 지적공부상 산과 밭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산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낙엽송을 조림하였고, 밭에는 유실수(밤나무)를 심고 그 사이는 밭으로 사용했습니다.

 

본인은 1982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산 96번지, 동소 산 97번지를 산림청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유림관리소 담당직원에게 밭은 빼고 낙엽송 심은 부분만 매각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시에도 담당직원에게 낙엽송이 조림된 곳 만 매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 했으며 이는 매목 조사시 동네 사람 4명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이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또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네 사람중 두 사람은 생존해 계십니다. 또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매각대상에서 빼기로 한이같은 사실을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7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해주는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 지적측량을 하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국유림(상서면 구운리 1163번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982년 매각 당시 담당직원은 이미 고인이 된 상태라 춘천국유림관리소에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매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안되니 그냥 지금처럼 밭으로 붙이시다가 언제고 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 교환하세요라고 해서 그냥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순찰을 통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나 매각하는 제도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는 1982년 매각을 한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무단점유로 적발된 적도 없으며 계도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춘천국유림 관리소를 찾아가서 상담하였으나 방법이 없다고해서 2015년부터는 밭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일부 부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5월경,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에 따른 대부 공문을 보내와서 저도 기쁜 마음에 대부신청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거용 및 농지로 동일인이 10년이상 계속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해 준다는 것이어서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발급한 20059월 이전의 항공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준비한 사진이 20065월 항공사진이어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중에 이 지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2006년 이후부터 촬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6~2016년 항공사진에는 낙엽송이 조림되어 있는 임야와 밭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이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여러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2006년 사진은 규정상 안된다고하여 대부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처럼 밭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오직 항공사진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지역의 경우 항공사진이 없는 2001~2005년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처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찍은 위성사진도 2017년 당시에는 10년이 넘었으므로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렇게 경계에 혼동이 생겨서 잘 모르고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산림청장님,

이러한 이유로 두 차례나 억울한 일을 당한 심정을 어쩔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0여년전에 산림청 직원의 실수로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지금이라도 대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조치하여 주십시오.

만일 대부도 어렵다면 영림서에서 밭으로 사용 하는 곳에 허락해준 200평 규모의 농사용 비닐하우스만이라도 철거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해서 산림청장님께 거듭 하소연합니다.

 

호소인 김 세 환(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만산동로 1025)

 

*호소문은 화천신문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천신문(inewspeople.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 위해 스포츠 마케팅 시동
화천소방서, 인사발령 신고식
"최전방 GP장 계급 격상, 근본 대책 아니다..
접경지 화천 곳곳에 키즈 놀이센터 건립
제8대 화천군의회 후반기 개원식
간동면 남성의소대장 이·취임식
화천경찰서 승진임용식 개최
민박펜션협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제8대 화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길종수·부의장..
화천군, 기획감사실장 최명수 서기관 임명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화천소방서, 2020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퇴임식
화천읍 주민자치위원회,환경정화 활동
제5회 서해수호의날 기념행사, 화천향군
긴급 재난지원금 이어 공공 일자리 확충 총력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6월 2..
조웅희 화천군청 기획감사실장 퇴임식
코로나19 또 다른 피해자 치매환자 마음까지 ..
화천로타리클럽 제 49대 조형근 회장(화선) 취임식
화천군사회복지협의회, ‘이동푸드마켓’ 행사
화천지역 장마철 대비 산사태 종합 상황실 운영
민박업체에 살균 소독제 배부
청소년교향악단 신규단원 모집
6·25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전수식
“우리가 희망이웃입니다”
공공실버주택 120세대 내년 3월 입주
6·25전쟁 발발 70주년, ‘2020 평화공감 DMZ..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풍수해 피해 우려지역 현장확인점검
화천소방서, 고층건물 현지적응훈련
9월까지 쏘가리와 잉어 등 향토어종 종자 23만..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착수,공익 직불금 부정수..
화천KSPO, 2020 WK리그 2라운드 역전패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신읍리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착공
[동정]최문순 화천군수
이대규 화천읍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화천소방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방안전교육
[동정]정광현 화천소방서장
[동정]정광현 화천소방서장
권도영(화천정산고)군, 강원도기능경기대회 ..
장촌리 아들 정홍섭 서기관 승진
김수철 도의원, 후반기 강원도의회의장 선거에..
화천지역 주둔 군부대 “우리도 경제방역 동참”
화천정보산업고 여자축구부, 2020년 시즌 안전..
나병학 화천군새마을회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화천군통합방위협의회 2020년 2/4분기 회의
화천군인재육성재단 2차 이사회 개최
화천소방서, 6월 도민안전의 날 캠페인
화천청소년수련관 앵무새 체험장 운영


방문자수
  전체방문 : 88,113,241
회사소개후원안내개인정보 보호정책윤리(편집규약)강령사업영역광고문의콘텐츠
등록번호: 강원 아00022∥등록일: 2008. 2.13∥발행소: 강원 화천 중앙로 5길 6
제보·광고∥(문의)E-mail: ihcnews@naver.com 010-5363-2900
발행인·편집인: 김 용 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만 중
[저작권자: 화천신문 (http://inewspeo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