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회의록 체크] 화천대교 건설공사가 내년 3월쯤이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동완 의원의 "화천대교 가설 공사가 시각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임세현 안전건설과장은 "화천대교 설치 공사는 2017년도에 발주가 시작이 됐는데 설계 과정에서 위치라든가 홍수위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년 지연이 됐는데 내년 3월이면 착공해서 깃발도 꽂힐 것이고 실제 측량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존 교량 하류 측에 건설하기로 확정된 화천대교는 군비와 국·도비 등 400억원을 들여 길이 400, 폭 25.5의 2차로 규모로 신설된다.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설 교량의 하남면 방향에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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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련 회의록이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입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의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행정 과정이 길어져서 올해 시설비로 지출이 힘들 것 같아서 지출이 가능한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동완 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접경지역 발전 지원에 보면 화천대교 가설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시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균특이 또 한 10억 정도가 깎이기도 하고, 물론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정도이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화천대교 가설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전반적인 것들, 우리 보기에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또 지금 11억도 추경도 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화천대교 설치 공사는 현재 2017년도에 발주가 시작이 됐는데 설계 과정에서 위치라든가 홍수위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 착수된 게 작년도 중반 정도에 실제로 본 설계가 착수가 됐고 현재로서는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도에 기술 심의를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기술 심의가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에서 지금 지출된 것은 한 설계비 정도 이렇게 지출돼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행안부에서 특수상황지역 사업인데 그 예산이 벌써 201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로 시설비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올해 발주를 한다고 해도 공사가 진척이 없거나 그러면 사업비가 또 유예되는 경우가 생겨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이 가능한 감리비는 선지출하고 발주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로 일단은 돌리고 내년도 본 사업이,
○김동완 위원: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 일단 감리비로 해서 쓴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예, 그렇죠.
○김동완 위원: 반납하느니.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예, 어차피 내년도에 이제 본 사업이 들어가면 시설비로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편성하기 나름이니까 시설비로 또 편성하면 됩니다.
○김동완 위원: 비용은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작년부터 이제 실시 설계가 됐고 올해는 설계는 다 끝났다, 이제 착공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지금 심의,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김동완 위원: 도에서 기술 심의를 마쳤다고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기술 심의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동완 위원: 아, 신청이 돼 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예.
○김동완 위원: 언제쯤 끝나요?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2개월 걸리는데, 10월 말.
○김동완 위원: 그 신청을 하신 때가 언제예요?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지금 보름 정도 됐습니다.
○김동완 위원: 한 달 보름 후에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러면 11월 정도 이쪽저쪽에서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바로 발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또 조달청의 심의, 설계 심의를 또 받는 게 있습니다. 계약의뢰 설계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조달청도 빨리 조치가 되면 올해 내로 착공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완 위원: 저는 착공이 늦다고 해서 다그치는 것 정도는 아니고요. 관심들이 많으시고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삽 뜨고 3년이라고 지금 시작한 지가 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면 벌써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에 삽을 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진행 상황을 좀 알아야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돈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내년 한 3월 정도 돼야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게 맞아요?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내년 3월이면 착공해서 깃발도 꽂힐 것이고 실제 측량도 할 것이고,
○김동완 위원: 누가 봐도 뭔가 하는구나 하는 게 내년 3월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완 위원: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물어보시면 내년 3월이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깃발도 꽂혀 있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예.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내년 3월이면 착공해서 깃발도 꽂힐 것이고 실제 측량도 할 것이고,
○김동완 위원: 누가 봐도 뭔가 하는구나 하는 게 내년 3월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완 위원: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물어보시면 내년 3월이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깃발도 꽂혀 있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예.
<제273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