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회의록 체크] 화천군, 재정자립도 6.4%보다 재정자주도 64%가 중요하다.

조웅희 의원의 “세입에서 어떤 목적 없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재정자주도를 앞으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수명 기획감사실장은 “조웅희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이 모두 공감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웅희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통교부세에 들어가는 산출기초들 최대한 반영이 돼서 우리가 재정자주도를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도 같이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답변 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재원의 비중)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활용된다.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낸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한편, 재정자주도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재정자립도가 있다. 재정자주도가 재원 사용 면에서의 자주권·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라면, 재정자립도는 재원 조달 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다음은 관련 회의록이다.>

○조웅희 위원:예산 편성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 구성비를 살펴보면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방세가 3.4%, 세외수입이 3.6%, 이게 자체 수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50%, 조정교부금,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1.73%, 보조금이 29%,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한 11% 이렇게 되는데, 지방교부세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됩니다. 50% 넘죠,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우리 군의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살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총예산에서 자체 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6.47%, 7%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재정자주도거든요. 재정자주도는 뭐냐 하면 세입에서 어떤 목적 없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조금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또 반환해야 되는 이런 돈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체 수입하고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해서 백분율로 나타낸 금액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가 64%, 60%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정자주도를 앞으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통교부세인데, 보통교부세는 이제 우리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중에서도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보통교부세인데 이 보통교부세를 좀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떤 확충할 수 있는 반영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세출과, 세출의 효율화와 그다음에 세입 확충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 효율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세입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를 건전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어차피 인건비는 우리 지방자치 공무원 이런 거니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자치단체나 부단체장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실·과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절감, 그다음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절감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민간 경상보조라든가 민간 자본보조 이 부분을 얼마나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집행 여력인데요. 우리 군이 매년 살펴보면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불용액이 많고,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60건,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79억이 됐어요.

이렇듯 이거는 예산의 편성에 문제도 있고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명시 이렇게 많은 것은 명시이월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인 행위도 못하고 아예 손을 못 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 예산부터는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사고이월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이건 원인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월되는 사고이월인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집행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세입 확충은 재무과 소관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방세 징수율이 제고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축소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상세외 수입이 확충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경상 세입 확충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해야 되고, 적극적인 세금관리... 신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 축소도 있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세입 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체납액이라든가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서 우리 군에서 매년 저거 하는 보통교부세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전 실·과장님들 이렇게 모이시고 계장님들 계실 기회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적으로 국비 따오고 뭐 하고 이렇게 또 보통교부세 산정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통계 작업도 하고 해서 하는데, 이거는 혼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적극적 행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해서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입 확충이라든가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이런 부분에서 좀 높이셔서 내년도에는 재정자주도를 좀 높여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라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실·과장님들과 여기 계신 담당들께서 적극적 행정을 요청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 조웅희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이 모두 공감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 세입 부분은 사실은 행정 일반 직원들 노력 플러스 의회,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 부분들이 우리가 6.4%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하고 우리가 내는 세외수입 부분인데 1년에 하는 금액이 한 270억 규모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조금 더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건 27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하는 그 재정자주도 부분에서 높여야 되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족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 재원 중의 상당 부분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하다 보면 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딱 입맛에 맞는 국·도비는 단 1원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중앙부처가 세운 것을 가져다가 저희한테 맞는 옷을 맞춰 입는 거거든요, 변경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면 우리한테 맞게 가공하는 부분에서 일부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을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왜 이거 당초 목적대로 안 하고 갈아입었냐?’라고 하면 안 갈아입으려고 그래요. 원칙대로만 가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입맛에 맞는 사업비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조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통교부세에 들어가는 산출기초들 최대한 반영이 돼서 우리가 재정자주도를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좋은 지적해 주셨고 우리 실·과장님들도 같이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김동완입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 조웅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걱정, 화천군을 걱정하고 행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도에 몇 퍼센트였어요? 대략이요. 60% 넘었나요? 제가 60%를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수치는 갖고 오지는 않으셨다고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위원:좀 높다. 사실 공무원 시험도 과목마다 과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점수를 할 때 A, B, C, D로 나누고 학점을 주고 이럴 때는 60% 미만이면 굉장히 좀 잘 못했다 그러는데, 제가 예년 결산 이렇게 보면 60% 이쪽저쪽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도 있겠으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수명: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형 사업들이 몇 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대형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가야 되는데 예산을 늘려나가서 한꺼번에 세우려고 그러면 이걸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예산 편성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이제 대규모 사업들 중에 대교 사업이라든가 사내 특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해연도에 100억, 200억 원을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자주도 부분이나 자립도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조금씩 모아가다 보니 이게 계속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김동완 위원:오히려 많이 세우라는 게 아니라 적게 세워서 알차게 쓰고 필요한 것 갖다 쓰고, 이런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수명: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100억 갖고 예산이 되는데 내년에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면 200억 갖고 돼야 된다 그러면 200억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완 위원:당해연도에 만들기 어렵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예. 그러니까 예산을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는, 예산 원칙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불가피성도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잘못 됐다, 잘 됐다, 얘기하기는 좀...

○김동완 위원:결국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때 보면 타 시군하고, 인근 비슷한 지자체하고 예를 들면 양구라든가 전라도 어디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비교해 보니까 월등히 좋거나 월등히 나쁘지는 않으나 비교적 나쁜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바로는. 그런 부분을 작게라도 1%, 2%라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아마 노력은 하고 계실 거라고 봐져요. 그럼에도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도 안 대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당장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매 건이 다 그래, 60건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수명:답변 드리면 원칙은 우리 김동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김동완 위원:저희는 사실 여기서 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예, 저희도 편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중대재해대책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전보다는 공기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업장도 사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넘어갈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자꾸 길어지고 있고요. 또 예전보다 그 사전 절차가 정말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완 위원:그에 맞게 이제, 예년 5년 전이라고 보자고요. 지금 중대재해법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또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예전과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그대로고 중대재해법 때문에 잘못됐다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움직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수명: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도비에 그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국·도비도 내밀고 있거든요.

○김동완 위원:그건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편법을 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고 원칙에 맞게끔 하라고 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또 원칙 있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이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조금 전에 우리 조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 공무원들 의회에서 재정자립도가 5, 6, 7%밖에 안 되는데 해외 연수를 간다, 낭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일정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재정자주도가 중요한 거지, 재정자립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좀 많은 사람이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가 몇 퍼센트나 돼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재정자주도 64%입니다.

○김동완 위원:64%?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예.

○김동완 위원: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자주도는.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저도 뭐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군 단위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 부분들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아마 재정자주도가 특별시 외에는 상당히 다 문제가 돼서 다 모든 지자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273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2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