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만 요구할 것인가, 이제는 국가가 답할 차례다"

화천군의회, 평화경제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의결… "안보 희생, 국가가 발전으로 응답해야"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을 제한받아 온 화천이 정부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을 더 이상 시장 논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화천군의회는 3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의결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 강원특별자치도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희생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핵심이다.

화천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개발규제로 산업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 민간투자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험까지 겹치며 접경지역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군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민간투자 가능성이나 산업기반, 개발 여건만으로 평화경제특구를 평가한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정책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같은 기준으로 다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군사규제,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험 등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핵심 평가기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화천이 갖춘 평화·안보 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발전 모델도 제시했다.

제2하나원과 백암산 케이블카, 평화의 댐, 칠성전망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등 기존 자원에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인 화천역과 역세권 개발을 연계해 체험형 안보·통일교육과 평화관광, 지역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새로운 평화경제 모델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제2하나원을 개방해 국가 차원의 체험형 안보·통일교육 시범사업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화천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목된다. 이는 정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과 '역사·문화·관광 등 비산업 자원의 평화경제 동력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화천군의 제2차 평화경제특구 지정 ▲평화경제특구 대상과 규모 확대 ▲접경지역 희생도 평가기준 반영 ▲제2하나원 연계 국가 시범사업 추진 ▲화천역·안보관광 연계 기반시설 및 규제 개선 ▲11년째 동결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의 증액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에 국가가 정당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선언에 가깝다.

평화경제특구는 산업단지 하나를 더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 전략이다. 화천군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던진 메시지 역시 분명하다.

"희생을 요구할 때는 국가였고, 이제 그 희생에 응답할 때도 국가여야 한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