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명이 돌아왔다… 화천 기본소득, 사람과 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청률 72.8%… 8월 말 첫 지급 앞두고 관심 집중

하루 1억1천만원 지역경제 순환 기대… 귀농·농촌유학 문의도 잇따라

불과 50여 일.

화천의 인구가 438명 늘었다.

지방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변화다. 그 중심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있다.

오는 8월 말 첫 지급을 앞둔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신청에는 현재까지 1만6,247명이 접수해 전체 대상자의 72.8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까지 아직 한 달가량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신청률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다.

화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난 6월 11일 주민등록 인구는 2만2,312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29일 기준 인구는 2만2,750명으로 늘어 불과 50여 일 만에 438명이 증가했다.

전국 대부분의 농산어촌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군에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전입 상담은 물론 귀농·귀촌과 농촌유학 관련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정책 시행 전이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기본소득이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천군은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는 8월 말부터 하루 평균 1억1,000만원 이상의 화천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으로 유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30억원이 넘고, 연간으로는 약 400억원 규모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셈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소비가 대형 유통업체나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기보다 지역 상권에서 다시 순환하게 돼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 신청은 화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나 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스마트폰이 없는 주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급되는 월 15만원 상당의 화천사랑상품권은 대부분의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화천읍 주민은 화천군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와 편의점,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월 합산 5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면지역 주민은 화천군 전체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지만 화천읍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월 합산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도 다르다.

화천읍 주민은 지급일부터 90일, 면지역 주민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도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머물지 않는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사람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지역 안에서 소비를 늘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실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8월 말 첫 지급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일이 아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에 사람을 늘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시대에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하는 화천의 새로운 지역경제 실험이 현실이 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