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교육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김세훈 화천군수가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밝힌 여러 구상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온 대목이다. 장학금 확대나 해외연수 지원보다 오히려 이 한마디가 앞으로 화천 교육행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으로 읽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직접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학교 운영과 사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예산을 지원한 만큼 성과를 확인하려는 행정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행정이 앞에 설수록 교육 현장의 자율성은 줄어들고, 학교는 행정보다 학생을 먼저 바라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교육은 결국 교육전문가의 영역이다.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학교가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는 교사와 학교가 가장 잘 안다. 행정은 그 판단을 존중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본래 역할이다.

화천군이 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을 보다 과감하게 교육 현장으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군수가 지원했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교육장이 판단하고 학교가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행정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성과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행정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원칙은 더욱 지켜질 필요가 있다.

물론 자율성에는 책임이 따른다. 행정이 간섭을 줄이는 만큼 교육 현장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 성과를 군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율은 책임을 전제로 할 때 신뢰를 얻는다.

최근 교육은 획일적인 방식보다 학교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시대일수록 행정은 앞에서 이끄는 기관이 아니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좋은 행정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행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