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주저하다 기회를 놓칠라
-성패는 '찬반'이 아니라 '안전판'에 있다
① 지금 필요한 것은 '화천형 주민보호 모델'
"정말 돈이 될까."
"괜히 대출만 떠안는 것은 아닐까."
"20년 뒤 철거비는 누가 책임질까."
"결국 외지 업체만 돈 버는 것 아니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바라보는 농촌 주민들의 반응이다.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다.
화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정부는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햇빛소득마을'이다.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취지는 분명하다.
농촌에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실제로 농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수익보다 위험에 관한 것이다.
"사업성이 정말 있는가."
"대출은 누가 책임지는가."
"장비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
"20년 뒤 철거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이런 질문은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지켜온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농촌소멸…
새로운 소득모델을 찾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농촌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반면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정체라는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젊은 사람은 도시로 떠나고, 농촌은 점점 늙어가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말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다.
발전사업의 이익이 외부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협동조합, 이익공유형 발전사업,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화천 역시 같은 고민 앞에 서 있다
화천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새로운 농촌정책을 시도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과 복지, 정주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속도가 아니다.
주민이 얼마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전국에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도 적지 않았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거나, 계약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거나, 사업 종료 이후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주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화천은 같은 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지역들의 공통점
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성공한 지역은 위험이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위험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함께 만들었다.
주민 혼자 위험을 떠안게 하지 않았고,
행정이 안전망을 만들었으며,
전문가가 사업성을 검증했고,
수익은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다.
즉,
사업보다 먼저 신뢰를 만들었다.
결국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태양광 패널의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행정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천이 지금 던져야 할 질문
지금 화천이 고민해야 할 것은
"태양광을 할 것인가."
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었는가."
사업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지금 화천에 필요한 것은 발전소가 아니라 '주민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리고 그 제도는 주민의 걱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나씩 해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② 전국 성공사례가 말하는 '6가지 성공 원칙'
-사업보다 먼저 신뢰를 만들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정책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안정적인 주민소득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주민 갈등으로 중단된 곳도 있었고,
경제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주민들의 높은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시설보다 제도가 먼저였다."
첫 번째 원칙
주민이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여주시의 '햇빛두레' 사업이다.
이 사업은 외부 기업이 마을에 발전소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직접 참여하는 모델이다.
주민이 사업의 주인이 되면
수익도 주민에게 돌아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방향을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보다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구조다.
그래서 여주시 사례는
전국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서 자주 소개되는 모델 가운데 하나가 됐다.
두 번째 원칙
수익은 주민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대표 사례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이다.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장기적인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른바 '햇빛연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다.
이 사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준다.
주민이 이익을 체감해야 사업도 지속된다.
세 번째 원칙
농업과 공존해야 한다
태양광 사업이 가장 많이 받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농지를 없앤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영농형 태양광이다.
대표적으로 합천군에서는
벼농사와 발전을 함께하는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 제도적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농업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원칙
관리는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관리다.
태양광 설비는
수십 년 동안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다.
고장이 나면
누군가는 점검해야 하고,
수리해야 하며,
효율도 관리해야 한다.
최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전문 유지관리(O&M) 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주민은 운영 부담을 덜고,
전문기관은 안정성을 높인다.
다섯 번째 원칙
계약은 가격보다 품질이 중요하다
태양광 사업은
한 번 설치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20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다.
초기 설치비를 조금 줄였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기 품질보증,
성능 검증,
유지관리 체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근 사업들은
가격 경쟁보다
품질과 유지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여섯 번째 원칙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사업은
시작만 좋은 사업이 아니다.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사업이다.
사업이 끝난 뒤
시설 철거는 누가 할 것인지,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까지
처음부터 계획해야 한다.
일부 주민참여형 사업에서는
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한 유지관리와 사후관리 계획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결국
20년 뒤를 준비하는 사업이
20년 동안 성공한다.
전국 사례가 화천에 던지는 메시지
전국 사례는
"태양광이 좋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태양광을 하지 말자."
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라."
주민 신뢰 없이 시작한 사업은
시설은 남아도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다.
반대로
주민 신뢰를 먼저 얻은 사업은
시설보다 오래가는 공동체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전국 성공사례가 화천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
③ 화천형 주민보호 모델
-사업보다 먼저 '안전판'부터 설계하자
좋은 정책은 위험이 없는 정책이 아니다.
위험을 알고도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정책이다.
전국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보여준 공통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성공한 지역은 주민에게 "믿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었다.
화천도 마찬가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안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화천형 주민보호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첫 번째 안전장치
전력망부터 확인해야 한다
태양광 사업은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생산한 전기를 계통에 연결해 판매할 수 있어야 수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검토할 때는 발전량보다 먼저 계통 연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통해 계통 여유 용량과 접속 가능 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발전소를 짓고도 전기를 팔지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두 번째 안전장치
사업성은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주민에게 보여주는 사업계획은 가장 좋은 경우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경우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력가격 변동,
금리 상승,
발전량 감소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도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 안전장치
계약은 전문가가 검토해야 한다
주민 대부분은 발전사업 계약서를 처음 접한다.
기술과 금융, 법률이 함께 얽혀 있는 계약 내용을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전에 전기·법률·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유지관리 조건, 품질보증, 책임 범위 등은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네 번째 안전장치
시설은 전문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인버터, 전력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이러한 관리까지 주민에게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 유지관리(O&M) 체계를 활용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은 수익과 의사결정에 집중하고, 시설 관리는 전문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안전장치
사업 종료 이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사업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20년 뒤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유지관리와 철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후관리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의 부담을 현재의 계획 속에 담아두는 것이다.
화천군이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행정의 역할이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주민만의 힘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행정이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 자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기, 회계, 법률, 금융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성과 계약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설립부터 행정절차, 계통 협의, 관련 상담까지 주민들이 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지역에 맞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의 정보공개, 주민 참여 절차, 유지관리 기준 등은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주민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다.
■ 실무 체크리스트
사업을 추진하기 전 최소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계통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가.
☐ 최저 수익 시나리오에서도 사업성이 유지되는가.
☐ 계약 내용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는가.
☐ 기자재의 품질과 유지관리 계획은 충분한가.
☐ 장기 유지관리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가.
☐ 사업 종료 이후의 철거와 원상복구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가.
☐ 주민협동조합 운영과 수익 배분 구조는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화천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발전소가 아니라 신뢰다
지금 화천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사업은 주민이 선택한다.
그러나 그 선택이 충분한 정보와 객관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다.
그것이 바로 화천형 주민보호 모델의 출발점이다.
④ 화천신문의 제언
-햇빛보다 먼저 주민의 신뢰를 비춰야 한다
좋은 정책은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믿어도 되는가."
첫 번째 질문은 정책이 답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제도가 답해야 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며,
지역에 새로운 경제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보다 먼저 묻는다.
"혹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명'이 아니라 '신뢰'다
많은 정책은 주민 설명회를 연다.
그러나 설명이 곧 신뢰는 아니다.
신뢰는
충분한 정보,
객관적인 검증,
투명한 계약,
공정한 운영,
명확한 책임이 있을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국의 성공 사례들은 하나같이
시설보다 제도를 먼저 만들었다.
주민들에게
"믿어 달라."
고 하지 않았다.
대신
"믿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화천이 가진 가장 큰 자산
화천에는 다른 지역과 다른 강점이 있다.
행정과 주민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
공동체 문화도 여전히 살아 있다.
새로운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강점은 주민참여형 사업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살아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번의 갈등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사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다.
화천신문이 제안하는 '화천형 주민보호 모델'
화천신문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패가
시설 규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 다섯 가지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충분한 정보 공개.
사업성이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운 경우까지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인 검증.
경제성과 계약 내용은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명한 운영.
협동조합 운영과 수익 배분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책임.
사업이 끝난 뒤 철거와 원상복구까지 포함한 책임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 중심의 의사결정.
사업은 행정도,
기업도 아니라
결국 주민이 선택해야 한다.
행정은 선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협의체를 제안한다
화천신문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자는 것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업 추진 이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화천군과 군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대표,
농업인,
한국전력,
재생에너지 전문가,
금융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화천형 햇빛소득마을 정책협의체'
구성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 협의체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안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만드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 기준을 세울 때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찬성과 반대로 단순하게 나눌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가이다.
사업은 나중에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화천에 필요한 것은
발전소를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먼저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 맺음말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춘다.
그러나 그 햇빛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자산이 될지,
또 하나의 갈등으로 남을지는
결국 사람의 선택과 제도에 달려 있다.
좋은 정책은
빠르게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다.
주민이 끝까지 신뢰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주민 한 사람의 걱정을
제도 하나로 해결해 나가는 작은 안전장치에서 시작된다.
화천이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검토하게 된다면,
그 첫걸음은 발전시설이 아니라 '주민 신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화천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농촌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길일 것이다.
【김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