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 복지는 예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와 교육, 문화, 체육 등 행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늘 한정적이다. 그래서 지방행정은 선택과 집중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반드시 예산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근 화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기부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연간 1억 원 수준인 고향사랑기부금을 1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행정이 미처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은 지역사회가 함께 메우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출향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를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사실 지방정부의 복지는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예산은 사업의 기반이 될 수는 있어도 공동체를 만들지는 못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은 행정이 명령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역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문화다.

물론 기부가 행정의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신뢰를 쌓을 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동체의 힘은 여전히 크다. 작은 나눔 하나가 학생의 장학금이 되고,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고, 지역의 문화와 복지를 풍성하게 만든다. 행정이 미처 채우지 못하는 빈틈을 지역사회가 함께 메울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진다.

좋은 지역은 예산이 많은 곳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복지는 숫자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신뢰와 나눔이 더해질 때 비로소 공동체의 가치가 살아난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