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현안 들고 세종 찍고 국회로…민선 9기 ‘해결 행보’ 속도
#김세훈 군수, 이틀간 정부 각 부처·국회 잇달아 방문…국비·정책 지원 요청
#거례~원천 자전거 교량 개선·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화천역 접근망 등 건의
#국도 56호선 선형 개선·산천어축제 글로벌 지원 연장·생활상수도 확충도
#1,900억 규모 민군 통합상수도·군부대 유휴부지 초장기 임대까지 ‘현안 총력전’
#이광재 예결위원장·허영 의원·김민재 행안부 차관 면담…정부 건의 국회까지 연결
화천의 현안을 들고 세종으로 향한 발걸음은 여의도 국회까지 이어졌다.
민선 9기 화천군이 출범 초반부터 지역의 굵직한 숙원과 미래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잇달아 찾아 본격적인 국비·정책 확보전에 나섰다.
도로와 교량에서 상수도, 제대군인 정착,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접근망, 산천어축제 글로벌화에 이르기까지 군민 생활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현안들을 정부 각 부처에 직접 설명한 데 이어, 곧바로 국회를 찾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부처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국회에는 이들 현안이 실제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투트랙 행보’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주민들이 제기해 온 건의사항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곧바로 서울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허영 국회의원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화천군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중앙부처·국회 인사 방문보다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화천군이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예산 테이블에 직접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거례~원천 자전거 교량, 소형차량 통행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김 군수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서 가장 먼저 설명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하남면 거례리~원천리를 잇는 자전거도로 교량 개선사업이다.
현재 자전거도로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교량을 소형 차량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량의 활용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천군은 단순한 자전거 통행 기능을 넘어 소형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량으로 개선할 경우 하남면 지역의 교통 편의와 생활권 연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을 정부에 설명했다.
화천은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생활권을 함께해 온 대표적인 접경지역이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화천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정주인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화천군의 구상이다.
군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통해 군과 지역의 관계를 복무기간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전역 이후 지역 정착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강변 다목적 주차광장·신읍리 상수도 확충도 건의
화천읍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정부에 제시됐다.
김 군수는 화천읍 북한강변 다목적 주차광장 조성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강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주민과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화천읍 신읍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필요한 지원도 건의했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사내면에서는 상수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상수도 관련 시설과 관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향후 상수도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사업들은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뿐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주·생활 인프라 개선사업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국도 56호선 사내~춘천 사북 선형 개선·터널 개설 요청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천의 오랜 교통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국도 56호선 화천 사내~춘천 사북 구간의 도로 선형 개선과 터널 개설을 요청했다.
이 구간의 교통여건 개선은 사내면 주민들의 이동 편의뿐 아니라 춘천권과의 접근성 향상, 관광객 이동, 물류 여건 개선 등 지역 전반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현안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화천의 특성상 도로의 굴곡과 이동시간은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화천군은 이에 따라 기존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고 필요한 구간에 터널을 개설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정부에 설명했다.
철도는 들어오는데 마을은 끊겨선 안 된다…화천역 접근도로·교량 건의
다가오는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시대에 대비한 현안도 국토교통부에 전달됐다.
김 군수는 화천역 건설 과정에서 기존 마을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도로와 교량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도와 역사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생활권이 갈라지거나 이동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화천역은 단순히 열차가 정차하는 시설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화천의 관광과 지역경제, 주민 이동체계를 변화시킬 핵심 교통거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역과 주변 마을, 기존 도로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천군은 이에 따라 철도 건설과 함께 접근도로와 교량 등 연계 교통망을 갖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화천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산천어축제 ‘글로벌 축제’ 지원 연장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화천산천어축제의 글로벌 축제 지원 연장을 요청했다.
산천어축제는 겨울철 화천 관광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콘텐츠이자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다.
화천군은 산천어축제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글로벌 축제 지원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축제 한 차례의 지원 문제를 넘어 산천어축제를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자원으로 키워 지역경제와 군민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과 맞닿아 있다.
세종에서 끝내지 않았다…다음 날 곧바로 국회로
김 군수의 현안 해결 행보는 중앙정부에 사업을 건의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11일 서울로 이동해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정부 부처에 전달한 현안들이 검토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김 군수는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협의를 갖고 군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허영 국회의원을 만나 화천군 주요 현안과 중앙정부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앞서 정부 부처에 건의한 사업들을 설명하며 국가예산과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세종에서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곧바로 여의도로 이동해 국회의 지원을 요청한 셈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앙부처의 정책 판단과 정부예산 반영, 국회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화천군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1,900억 민군 통합상수도, 국회에서도 힘 실어달라
이번 국회 방문에서 특히 비중 있게 다뤄진 현안 가운데 하나가 약 1,900억원이 소요되는 민군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이다.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 화천에서 상수도 문제는 주민 생활뿐 아니라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기반시설 현안이다.
사업 규모가 1,900억원에 이르는 만큼 화천군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국비 지원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군수는 국회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민군 통합상수도가 현실화될 경우 주민 생활기반 개선은 물론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지역 기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민군 상생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군부대 유휴부지 ‘초장기 임대’ 카드도 꺼냈다
군부대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활용도가 낮은 군부대 유휴부지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장기 임대 등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군부대가 밀집한 화천에서 군 유휴부지는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개발 가용공간과 새로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향후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화천군은 군 유휴부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주민 소득사업을 비롯해 관광·산업·정주기반 등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철도·물·군부대·관광…결국 하나의 목표
이번 이틀간 화천군이 정부와 국회에 들고 간 사업은 분야도, 규모도 다양하다.
거례~원천 자전거 교량 개선과 국도 56호선 선형 개선·터널 개설은 사람과 지역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일이다.
화천역 접근도로와 교량은 철도 개통이 새로운 단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도록 만드는 준비다.
신읍리 지방상수도 확충과 사내면 상수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1,900억원 규모 민군 통합상수도와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은 접경지역 화천이 안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새로운 상생의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과제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군과 함께 살아온 화천의 특성을 정주인구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북한강변 다목적 주차광장과 산천어축제 글로벌 축제 지원 연장은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화천 관광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 소비와 군민 소득으로 이어가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서로 달라도 향하는 곳은 결국 하나다.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사람이 살고 머물 수 있는 화천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건의’에서 ‘예산’으로…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지역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필요성을 인정받아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타당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국가예산까지 확보해야 비로소 현실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세종 정부청사에서 시작해 여의도 국회까지 이어진 이번 이틀간의 행보는 완결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몇 명 만났느냐보다 정부와 국회에 설명한 현안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업을 실제 정책과 국비로 끌어내느냐다.
민선 9기 화천군이 출범 초반부터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소통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화천군민들의 소득 향상, 삶의 질 개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구라도, 어디든지 찾아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역 현안의 매듭이 신속하고 매끄럽게 풀리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의도에서 다시 예산과 정책의 문을 두드렸다.
화천이 들고 간 수많은 현안 가운데 몇 개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고 얼마만큼의 국비로 돌아올 것인지, 민선 9기 초반부터 시작된 화천군의 ‘현안 해결전’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 김세훈 화천군수가 지난 11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화천군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김세훈 화천군수가 지난 11일 허영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김세훈 화천군수가 지난 11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화천군 주요 현안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세훈 화천군수가 지난 10~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에게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김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