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화천 살림, 주민에게 먼저 묻는다”

2027년도 예산편성 주민설명회 시작…5개 읍·면 현장 의견 수렴

생활불편·마을 숙원·지역발전 제안까지…군의회도 전 일정 참석해 예산 심의에 반영

2027년 화천의 살림살이를 짜는 첫 출발점이 군청 책상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놓였다.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까지 주민들이 직접 내놓은 목소리를 내년도 예산에 담기 위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가 시작됐다.

화천군은 8월 24일 오전 10시 화천읍 문화예술회관 2층에서 2027년도 예산편성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세훈 화천군수와 조웅희 화천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각 실·과·소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오후 2시에는 상서면사무소에서 설명회가 이어져 지역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분명하다.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만으로 예산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예산편성 단계부터 직접 듣겠다는 것이다.

“우리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날 주민들이 꺼내놓은 이야기는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주민 숙원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과 함께 지방재정을 운영하자는 취지다.

의견수렴 대상도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다.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민원 처리 등 행정제도 개선사항,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군정과 관련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해당한다.

다만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이나 단순 건의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당해 연도 예산에 곧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의존수입이나 목적재원 관련 사업은 다음 연도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의견을 들었느냐’보다 현장에서 나온 타당하고 절실한 요구가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군의회도 현장으로…“예산 심의 때 주민 목소리 살핀다”

화천군의회도 주민설명회 전 일정에 함께한다.

조웅희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24일 화천읍과 상서면 설명회에 참석해 군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청취하고 주민들이 제시한 건의사항과 지역 현안을 살폈다.

특히 향후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요 건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집행부가 주민 의견과 사업의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군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때문에 의원들이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읍·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예산서에 적힌 사업명과 숫자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주민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가’​를 현장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웅희 화천군의회 의장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시하는 의견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목소리”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군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8일까지 5개 읍·면 순회…지역의 목소리 듣는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8일까지 화천지역 5개 읍·면에서 이어진다.

24일 화천읍과 상서면에 이어 25일 오전 10시 간동종합문화센터에서 간동면 설명회가 열린다. 26일 오전 10시에는 하남종합생활문화센터에서 하남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28일 오전 10시 사내종합문화센터에서 사내면 설명회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화천군의회 의원들도 각 읍·면 설명회에 모두 참석해 지역별 현안과 주민 요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읍·면마다 생활 여건과 당면한 현안이 다른 만큼 현장에 직접 찾아가 듣는 과정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하는지, 어떤 사업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시선뿐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숫자로 짜는 예산, 결국은 ‘사람의 삶’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는 수많은 사업명과 숫자로 채워진다.

그러나 그 숫자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결국 주민의 삶과 만난다.

마을의 불편한 길을 고치는 일이 되고, 아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이 되며, 농업인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생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된다.

좋은 예산은 단순히 규모가 큰 예산이 아니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곳을 찾아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쓰는 예산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민설명회는 단순한 연례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주민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말하고, 행정은 그 목소리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살펴 예산에 담아내며, 의회는 주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야 한다.

2027년도 화천군 예산편성은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첫 장에 적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다.

“우리 마을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천 곳곳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대답이 모여 2027년 화천의 살림살이를 그리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가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이어지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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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