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교육시설서 지역사회 정착 거점으로…확 달라지는 제2하나원

-교육이수자 10년 새 84% 감소…통일부 내년부터 기능 재편

-화천분소 직업교육·심리치료 등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관 전환

-지역적응 통합지원 29억1,600만원 신규 편성…군민 의료서비스 제공

-화천군 공무원 2명 파견…정부·지역사회 잇는 협력사업 발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교육을 담당해 온 제2하나원(하나원 화천분소)이 지역사회 정착지원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북한이탈주민 교육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정부가 하나원 기능 재편에 나선 가운데 화천분소의 역할도 기존 초기 정착교육에서 직업교육과 심리치료 등 지역사회 정착지원 중심으로 전환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운영됐던 시설을 지역사회에 확대 개방하고 화천군민에게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제2하나원과 화천지역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화천군도 통일부에 간부급 공무원 2명을 파견하며 하나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할 협력사업 발굴에 나섰다.

통일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예산은 올해 142억6,900만원에서 내년 104억3,600만원으로 26.9% 줄어든다.

특히 제2하나원 교육훈련비 7억6,800만원과 시설운영비 20억1,000만원을 폐지하고 화천분소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예산 29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개편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 등에 따라 하나원 교육 수요가 장기간 줄어든 현실과 맞닿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원 교육이수자는 2016년 1,528명에서 지난해 241명으로 84.2% 감소했다.

2019년까지 매년 1,000명을 웃돌던 교육이수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의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2020년 437명으로 줄었고 2021년 73명, 2022년에는 59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에도 241명에 머물렀다.

교육 수요 감소에 비해 관련 비용과 인력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집행액은 2016년 131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106억2,500만원으로 19.4% 감소했다. 하나원 본원과 분소 현원도 2017년 91명에서 지난해 73명으로 19.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해 7월 현재 현원은 본원 50명, 분소 20명 등 70명이다.

다만 교육훈련비에는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관리용역비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 교육생 수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교육 수요 감소가 장기화하면서 시설과 인력을 현재 여건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통일부는 기존 제2하나원의 교육훈련비와 시설운영비를 없애는 대신 ‘지역적응 통합지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화천분소의 기능과 예산 구조를 함께 바꾸기로 했다.

핵심은 ‘초기 정착교육’에서 ‘지역사회 정착지원’으로의 전환이다.

화천분소에서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심리치료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도 확대한다.

특히 화천군민에게 내과와 치과, 한방과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가시설이 지역 주민과 시설·서비스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넓히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화천군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화천군은 지난달 31일 소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이기진 환경과장(지방행정사무관)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파견했다. 조용래 교육복지과 교육정책팀장(지방행정주사)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두 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7년 8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조직개편을 앞둔 화천군이 과장급과 팀장급 공무원을 동시에 통일부에 파견한 것은 제2하나원 기능 개편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교육·복지·심리 지원과 화천군의 각종 정책을 연계하고, 하나원이 보유한 의료·교육시설 등을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2하나원은 그동안 화천에 위치한 국가시설이면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이라는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주민과의 접점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능 개편이 본격화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기존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시설·서비스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착지원 기관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화천군 공무원들이 개편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화천군의 지역정책을 연결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만들어질지도 주목된다.

관건은 새로 편성된 29억1,600만원 규모의 지역적응 통합지원 사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화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개방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다.

의료서비스의 이용 대상과 운영 횟수, 이용 방법을 비롯해 직업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방식, 기존 시설과 인력의 활용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 제2하나원의 새로운 역할도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교육 수요 감소에서 출발한 하나원의 기능 재편이 단순한 시설·예산 축소를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주민과 시설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상생형 정착지원 거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