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는 사업 자랑 말고 문제부터”…화천군 첫 공개 업무보고, 현안 해법 찾기 집중

-유튜브 생중계 첫 업무보고…17개 부서 주요 사업 전면 점검
-후순위 부서 배려해 ‘역순 보고’ 도입…차질 사업·예산 문제 집중 논의
-통합상수도·필수의료·기본소득·관광시설·제2농공단지 등 현안 점검


 

 민선 9기 화천군이 주요 업무보고 전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기 시작한 가운데, 첫 공개 업무보고에서는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과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화천군은 3일 군청에서 9월 월간 업무보고회를 열고 통합 상수도 사업을 비롯해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필수의료 예산 확보, 관광시설 운영 개선, 제2농공단지 조성 등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전면 재점검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화천군이 주요 업무보고 전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화천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군민들은 각 부서의 사업 추진 상황은 물론 현안에 대한 군수의 질문과 주문, 예산 확보와 사업 지연 문제를 둘러싼 논의 과정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김세훈 화천군수는 회의 시작 전 “취임 두 달여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공직자가 쉼 없이 달려왔다. 가을철로 접어드는 9월은 올해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할 결정적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 방식과 관련해 “그동안 보고 순서에 밀려 서둘러 마치곤 했던 후순위 부서들을 배려해 오늘은 역순으로 보고를 진행하겠다. 잘되고 있는 사업 자랑은 내려놓고, 문제가 생기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 위주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찾아보자”며 현안 중심의 보고를 주문했다.

이날 공개 업무보고에서 나온 부서별 주요 보고 내용과 김 군수의 현장 지시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부서 보고 발언
“통합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전문위원 및 육군본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9월 중 사업비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11월 후속 협의를 거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국방부 측 추진 상황 결과를 11월에 꼭 챙기세요. 내년도 국비 신청은 물론이고, 2028년부터 연 150억 원 단위로 국비를 차곡차곡 확보해서 2035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축산과

부서 보고 발언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관상어 산업 육성 공모 사업에 국비 90억 원 규모로 신청을 마쳤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3억 원 배정을 추진 중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관련 조례는 감사실 심의 후 의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나 관계 부처 라인을 총동원해서 끝까지 챙기세요. 축산농가 지원 조례 역시 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3. 농업진흥과

부서 보고 발언
“현재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연간 미생물 170톤, 발효액 1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붕어섬 꽃 식재 작업에 단계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오지리 연꽃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연 체험관 등의 생산관리지역 용도 변경을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군수 지시 발언
“미생물 배양센터가 이렇게 좋은 생물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정작 이 존재를 모르는 농가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각 부서나 읍·면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추가 사항이 있다면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덧붙여서, 한옥학교나 귀농귀촌학교를 포함해 우리 관내 관광·체육 시설물들의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추석 전까지 전체 시설물들의 관리·운영 현황과 발전 계획을 명확히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

4. 농업정책과

부서 보고 발언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지급 대상자 17,289명에게 총 51억 8,600만 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약 11억 원, 비율로는 20% 정도가 관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맹점 추가 확보와 이동 창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타 지자체의 우수 운영 사례를 신속하게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세요. 특히 이동 판매차량인 ‘황금마차’ 구입과 운용 문제는 10월까지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주민들이 명절 장보기에 쓸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신속히 조치하세요.”

5. 보건의료원(진료과·보건사업과)

부서 보고 발언
“필수 의료 5개 과목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부족분 2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필수 의사제 및 시니어 의사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부 워크숍에서도 당위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9월 16일 제2하나원 무료 건강검진과 18일 한가위 대축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부족한 예산 20억 원은 기획감사실과 머리를 맞대고 특별교부세나 도비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찾으세요. 10월 초 도지사 면담 때 직접 건의할 과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 행사는 읍·면장과 실·과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참여율이 천차만별입니다. 하나원 검진이나 한가위 행사에 군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세요.”

6. 산림과

부서 보고 발언
“산약초 단지 활성화를 위해 9월 중 공간 구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내면 화목원 및 한반도 중심 수목원 조성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산약초 단지 내에 파손된 데크처럼 당장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응급 복구가 필요한 곳은 즉시 현장 조사해서 정비하고 종합 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사내면 수목원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업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7. 건설과

부서 보고 발언
“반지교 교량화 기본계획 용역 및 하천점용 협의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 하늘보행로 계획 변경안 마련과 파로호 수상 부교(폰툰길)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반지교 교량화는 단순한 다리 하나 놓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동해안과 연계되는 관문 도로라는 당위성을 피력해서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하세요. 폰툰길 수리는 추석 전에 반드시 끝내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너게 하고, 지난번 핀란드 출장 경험을 살려서 겨울 축제 때 얼음판 위에 핀란드식 사우나 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기발하게 한번 구상해 봅시다.”

8. 환경과

부서 보고 발언
“수달연구센터 시설 개선 및 입장료 상품권 환급제를 추진 중이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민간 위탁 개시, 화천댐 인공어도 안전진단 후 탐방로 활용, 눈개승마 주민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눈개승마 분양은 혹시라도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는지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세요. 필요하다면 종묘 형태로 분양하는 등 대책을 세워서 10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세요. 수달연구센터 방문객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오음리나 간동면 상권에서 실제로 돈을 쓰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신속히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9. 지역경제과

부서 보고 발언
“관내 미사용 마을회관 10개소를 농촌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파로호 태양광 한수원 MOU 추진, 햇빛 소득마을 가이드라인 수립, 산천어의 집 내 식당(장수식당) 신축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내면 제2농공단지 비행장 이전 비용 167억 원 확보 및 분양가 인하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군수 지시 발언
“방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관리 대장을 명확하게 작성해서 리모델링 후 제대로 활용하세요. 태양광 사업은 마을 자부담 대책과 표준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제시해서 부실이나 주민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산천어의 집 식당은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별도 신축 공법이나 위탁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세요. 제2농공단지는 사내면 관급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비행장 성토 부지로 집중 반입해서 공사비를 줄이고, 미활용 군유재산 매각 기금을 활용하는 등 연차별 재원 확보 대책을 기획감사실, 재무과와 협의해서 세우기 바랍니다.”

10. 문화체육과

부서 보고 발언
“관내 방치 자전거 및 붕어섬 대여소를 정비하고 동구래 마을 활성화, 사내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재개, 파크골프장 입장료 상품권 환급제 전면 시행(9월 28일부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국·도비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길거리에 방치된 자전거 정비와 자전거길 예초 작업은 명절 손님들이 오기 전에, 즉 추석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동구래 마을 리모델링과 예술가 공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파크골프장 상품권 환급제는 이게 결국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라는 점을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잘 알리세요.”

11. 관광과

부서 보고 발언
“만산동 벨리네 식당 용도 변경, 열차펜션 기업 연수원 전환, 카트레일카 시범 운행 및 상품권 환급, 이외수 문학관 리모델링 및 워케이션 도입, 백암산 케이블카 요금 개편, 평화의 댐 지원 사업 협약, 반값 관광 이벤트, 핀란드 시장회의 참석, 산천어등 1만 1천 개 제작 및 외지 위탁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만산동 식당, 열차펜션, 이외수 문학관, 백암산 케이블카… 지금 수입도 안 나오고 효율이 떨어진 모든 관광 시설의 관리·운영체계를 대폭 수술해야 합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곳은 전면 개편하세요. 그리고 산천어등을 다른 지역에 설치해서 우리 자원도 활용하고 축제도 대대적으로 알리는 전략을 차질 없이 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12. 재무과

부서 보고 발언
“사내면 청사 신축 주민설명회를 9월 14일 개최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사내면 청사를 신축할 때 청사만 딸랑 지을 게 아니라, 사내 버스터미널하고 주유소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도 같이 검토하세요. 이왕 새로 짓는 김에 시가지 주변 환경까지 깨끗하게 확 정비해야 합니다.”

13. 주민복지과

부서 보고 발언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위문 활동과 어르신 안심 동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 신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군수 지시 발언
“명절 전 취약계층 위문과 어르신 안심 동행 서비스는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하고 정성껏 챙기세요. 진행 중인 경로당 신축도 어르신들이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14. 교육복지과

부서 보고 발언
“콜롬비아 참전 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우리 지역을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지급하는 장학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세요.”

15. 자치행정과

부서 보고 발언
“오는 9월 14일 대형 태극기 게양식 개최를 준비 중이며, 각 읍·면 행정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9월 14일 태극기 게양식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많은 주민들이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세요.”

16. 민원봉사실

부서 보고 발언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임대주택 공급은 주민들의 주거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약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모하세요.”

17. 기획감사실

부서 보고 발언
“평화지역 특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부서별 주요 군정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재원 배분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발언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국·도비 확보 전략을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뒷받침하세요. 현안 사업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예산 대책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김 군수는 끝으로 “보고서 작성과 사업 추진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보고된 내용들이 단순히 회의장 언어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이번 업무보고는 화천군이 민선 9기 들어 주요 정책 논의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이후 처음 유튜브로 생중계됐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미 성과가 난 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산 확보와 일정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한 점은 공개 업무보고의 취지를 한층 부각시켰다.

군민에게 공개된 회의에서 제시된 각종 지시 사항이 향후 실제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시설 운영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데스크 칼럼] ‘점검’을 넘어 ‘실행의 세밀함’으로

: 9월 군정 보고회가 던진 과제… ‘새로 짓는 행정’에서 ‘유지·관리 행정’으로 대전환 시급

 

화천군이 개최한 9월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는 단순한 관례적 보고 자리를 넘어 군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 자리였다.

매번 보고 순서에 밀려 서둘러 마무리되곤 했던 후순위 부서를 배려해 ‘역순 보고’를 도입한 점, 잘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나열하기보다 차질을 빚거나 문제가 생긴 사업을 중심으로 대책을 찾도록 한 주문은 현안 해결 중심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보고회가 유튜브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 크다. 행정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해법을 주문하고 논의하는지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 자체가 곧 성과는 아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드러난 각 부서의 현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화천군 행정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찾아내는 ‘점검’을 넘어, 지시한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완성해 내는 ‘실행의 세밀함’이다.

무엇보다 화천군은 ‘새로 짓는 행정’에서 ‘잘 운영하는 행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옥학교와 귀농귀촌학교를 비롯해 만산동 벨리네 식당, 열차펜션, 이외수 문학관, 백암산 케이블카, 산약초 단지 등 여러 공공·관광 시설의 관리와 운영 문제가 거론됐다.

시설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관리 미흡, 활용도 저하, 수익성 문제, 정비 필요성 등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공공시설은 준공식을 했다고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누가 운영할 것인지, 연간 유지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용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역상권과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시설 하나를 새로 짓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자산 하나를 제대로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제는 건물을 새로 짓는 하드웨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이미 투입된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운영 중심의 ‘소프트웨어 행정’이 필요하다.

둘째는 민생 정책이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하는 구조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일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1차 지급 대상자 1만7,289명에게 총 51억8,600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보고 당시 관내 사용액은 약 1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0% 안팎 수준이었다.

정책의 효과는 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급된 재원이 얼마나 빠르게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다.

가맹점을 더 확보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동 판매차량인 ‘황금마차’ 역시 단순히 차량 한 대를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 상권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이 실제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파크골프장과 수달연구센터의 입장료 상품권 환급제도 마찬가지다. 관광객에게 상품권을 돌려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상품권이 실제 화천읍과 사내면, 간동면 등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사용처 확대와 홍보,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셋째는 대규모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설득의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다.

통합 상수도 사업, 사내면 제2농공단지 조성, 보건의료원의 필수의료 예산 확보 등은 화천군 자체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결국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국회 등 외부 기관을 상대로 왜 화천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국가와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득해야 한다.

예산 확보는 관계기관을 찾아가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군부대와의 연계성, 의료 취약성, 수도권 접근성 등 화천만의 조건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책 논리로 만들어내야 한다.

반지교 교량화 사업을 두고 수도권 접근성과 동해안 연계라는 논리를 주문한 것처럼, 모든 대형 사업마다 ‘왜 화천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결국 예산을 가져오는 힘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움직일 논리에서 나온다.

넷째는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행정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

추석을 앞두고 파로호 수상 부교 수리, 자전거길 예초, 방치 자전거 정비, 취약계층 위문, 어르신 안심 동행 등 생활 현장과 직결된 과제가 대거 제시됐다.

이런 일들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의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다.

관광객이 파손된 시설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는지, 명절을 앞둔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도움을 받는지, 거리와 자전거길이 제대로 정비돼 있는지가 주민에게는 훨씬 현실적인 행정의 얼굴이다.

큰 사업을 설계하는 능력과 작은 불편을 제때 해결하는 능력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섯째는 제도적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행정의 신중함이다.

눈개승마 주민 분양 사업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아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 지원 성격의 사업은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따져 논란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도 필요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행정 부담을 만들 수 있다. 실행력이 필요한 만큼 사전 검토의 치밀함도 함께 요구된다.

이번 업무보고의 진짜 평가는 회의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추석 전에 고치겠다고 한 시설이 실제로 정비됐는지,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에서 더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지, 운영이 부진한 관광시설에 새로운 관리 방안이 마련됐는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논리가 실제 예산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앞으로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 생중계 역시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회의 과정을 공개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출발이다. 그러나 열린 행정의 완성은 회의를 보여주는 데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온 약속과 지시가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다시 주민에게 설명하는 데 있다.

공개는 출발이고, 실행이 결과다.

행정의 지향점은 결국 주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수많은 진단과 주문이 보고서 속 문구로 남지 않고 현장에서 하나씩 실행돼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획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

이미 세운 계획을 끝까지 챙기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손보고, 작은 불편까지 놓치지 않는 행정의 세밀함이다. 9월 업무보고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려면, ‘점검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로 답해야 한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