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예산을 지금 잡는다”…화천군, 2028년 국·도비 확보전 돌입

-전 실과소 신규사업 발굴…필요성·타당성·재원 확보 가능성 집중 점검

-정부·강원도 정책 방향 분석하고 사전 절차와 대응 논리 조기 마련

-발굴에서 끝나지 않고 정부 예산 반영까지…지역발전 동력 확보 총력

화천군이 2년 뒤 지역발전을 이끌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사업을 급하게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충분한 타당성과 경쟁력을 갖춰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선제적 대응이다.

화천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세훈 군수와 안중기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8년도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가 발굴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국·도비 지원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실제 공모와 예산 반영으로 연결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추진 논리와 준비 상황, 사전 행정절차,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데도 무게가 실렸다.

김세훈 군수와 안중기 부군수는 실과소별 보고를 청취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폈다. 각 부서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도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논리를 보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이 2028년도 사업 발굴에 벌써 착수한 것은 국·도비 확보가 사실상 장기전이기 때문이다.

국·도비 사업은 필요성만 강조한다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 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기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타당성 확보,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계기관 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정된 재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 논리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계획 및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도 보완할 수 있고,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기반을 다질 기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가 적고 자체 세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접경지역에서 국·도비는 주민 복지와 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핵심 재원이다.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얼마나 많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폭과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보고회가 단순한 연례 회의가 아니라 화천의 미래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을 선점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앞으로의 과제는 발굴된 사업을 실제 예산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가려내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 공모와 부처별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춘 단계별 대응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도 뒤따라야 한다.

결국 신규사업 발굴의 성패는 보고서에 적힌 사업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업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
지느냐에 달려 있다.

2028년 화천의 미래를 위한 예산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 발굴·검토된 사업들이 치밀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대응을 거쳐 국·도비 확보로 이어지고, 다시 주민의 소득과 복지, 생활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