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살림 따지고, 군정 현안 묻는다”…화천군의회 정례회 개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18일 군정질문으로 집행부 집중 점검

-간병비 지원·참전유공자 지원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심사

화천군의 지난해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주요 군정 현안을 점검하는 의회 일정이 시작됐다.

화천군의회는 15일 오전 조웅희 의장 주재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를 따지는 결산 심사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함께 이뤄지는 의회의 종합 점검 무대다.

군의회는 첫날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하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비롯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16일 오전 10시에는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화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8건을 심사한다.

의원 발의 안건은 김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과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천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화천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건립 추진 동의안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노인 간병비와 참전유공자 지원, 교육경비 보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군의회는 지원 대상과 범위, 제도 시행의 필요성과 실효성, 재정 부담 등을 살필 예정이다.

17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결산 심사는 집행을 마친 예산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은 없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따지는 사후 검증 절차다.

결산 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방향을 바로잡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해 감사 대상과 범위, 일정, 요구자료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한다.

18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군정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민 생활에 직결된 현안을 놓고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선 9기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과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해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군의회는 19일과 20일 휴회한 뒤, 21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안건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를 따지는 결산, 현재의 군정 현안을 묻는 군정질문, 향후 행정을 검증할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이 한 회기 안에서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살림을 평가하고 현재의 행정을 점검하며, 앞으로 바로잡아야 할 과제를 찾아내는 자리인 셈이다.
 

<김용식>